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를 권유받고, 상대방의 재력과 인적 관계를 믿고 회사 계좌로 약 1억 원을 투자한 뒤 운영자금 요청에 따라 약 2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한 지분 이전과 영업 상황 보고를 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약정 해지와 반환을 요구하자 약속 불이행은 인정하면서도 돈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투자약정의 상대방이 지분 이전 등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약정을 해지하고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이 법인 계좌로 들어간 경우 상대방은 책임을 변제능력 없는 법인에 떠넘기려 하기 때문에, 대표 개인의 책임을 인정받는 것이 실제 회수의 관건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한 바 있던 태신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미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1. 청구원인의 면밀한 검토와 소 제기

형사사건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원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약정 해지의 불가피성과 불법성 입증

상대방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해지가 불가피했다는 점과 상대방 행위의 불법성을 입증하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3. 대표 개인 책임의 인정

상대방이 책임을 자신이 설립한 변제능력 없는 법인에 지우려 한 것에 맞서, 변제능력이 있는 상대방 개인이 책임지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원고 전부승소 (약 1억 2천만원)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 개인에게 약 1억 2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을 배상받을 길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