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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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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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에 걸려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태신 조력으로 기소유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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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자신과 성교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고, 약속된 장소에서 남성과 만나 함께 모텔로 이동한 후 객실 내에서 현금을 받고 성교를 한 후, 객실에서 나올 때 이를 단속하던 관할서 경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 단속에서 의뢰인이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과사항이 생길 경우 준비하던 구직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을 위하여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 현재 의뢰인의 자활노력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은 생활고를 겪다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순간 잘못된 행동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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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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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