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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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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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 중,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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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특수차량(레미콘탑차)의 운전자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주행방향 오른편의 자전거 갓길 운전자를 제 때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뒤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양형변론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양형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을 설득하고, 이 사건 이전 모범 운전자였던 피고인의 운전경력 등을 참고하여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요약
차량이 높은 특수차량(레미콘 탑차 등 건설기계류)의 경우 운전 방향 좌우의 일부분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특수차량 운전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업무상주의의무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사고 전 이 사건 특수차량을 앞서나가기도 했던 만큼 의뢰인의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높은 사건에 해당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설득하여 무죄변론 대신 양형변론으로 구속을 면하는 목표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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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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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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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