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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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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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 조력으로 재판단계에서 합의 성공, 선고유예 받은 강제추행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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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부샵에 방문하여 종업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공직생활 후 은퇴한 자로,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나,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위험에 처하였고, 이는 의뢰인의 명예감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의 경찰조사 이후에 이 사건을 수임하였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애쓴 결과 재판단계에서나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그 밖의 정상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하여 진심어린 읍소와 함께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고유예
요약
의뢰인의 지난 삶이 충실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태신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지난 삶을 재판부에 충실하게 알리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범죄 사건에서 근래에 보기 힘든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명예감을 유지한 채 은퇴 후 삶을 누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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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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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