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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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두드리는 상대 운전자 매단 채 출발한 특수상해,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수상해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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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운전 중 문제가 생겨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가 내려와 창문을 두드리며 조치를 요구하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사람을 매단 상태로 운행하였습니다. 차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지만, 차량 운행이 생업에 필수인 의뢰인에게 면허취소는 생계의 위협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경찰조사 입회와 합리적 진술 조력 수사 초기에 사건을 맡아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 수사기관을 통한 피해자 합의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해 애쓴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3. 정상 관계 수집과 검찰 의견서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고, 사건 내용과 의뢰인의 현재 사정에 관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없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운전 중 시비가 차량을 이용한 폭력으로 번지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나 도주치상이 되어 생업까지 위협받습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을 바로잡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는 것이 기소유예로 끝내는 길입니다. 운전 중 시비로 특수상해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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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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