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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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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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사람을 매달고 차량을 출발시킨 특수상해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수상해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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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 중의 문제로 의뢰인의 후면에서 운행하던 차량의 운전자가 하차하여 의뢰인의 차량 옆으로 와서 창문을 두드리며 문제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자동차에 사람을 매단 상태로 운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는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으로, 기소된다면 실형이 불가피하거나 징역집행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의뢰인이 영위하고 있는 생업에 필수인 차량운행을 직접 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 초기에 이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합리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애써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에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을 선처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절한 법적 조력을 통해 양형상 그리고 사실관계상 유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검찰에 호소한 끝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문제없이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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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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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