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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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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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에 걸렸으나 태신 조력으로 검찰단계 기소유예 사건종결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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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가 가능한 소위 “오피”라고 불리는 성매매업소를 물색하여 알선자에게 전화로 연락한 후, 알선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성매매 여성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성교하였다가, 향후에 이 업소를 단속한 수사기관에게 성매수남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현장에서 적발된 것은 아닌 관계로 당사자는 혐의내용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증거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후에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사건 초기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확보하여 혐의내용을 파악하였고, 증거관계상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할 경우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는 한편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검찰에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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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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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