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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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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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리) 몰카 촬영한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형사합의와 별개의 위자료를 청구 성공한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손해배상(기)
결과 ㅣ원고 일부승 (청구금액의 약 4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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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과 피고는 한때 연인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던 사실을 헤어진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몰래 촬영되었던 성행위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휴대폰 카메라 기능이 작동할 때 발생하는 소리와 플래시 조명만을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사실을 인지한 후 피고를 형사고소를 하였고, 피고는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사건에 영향을 끼칠까 염려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건내용을 파악하고, 피고가 기소된 시점에 청구내용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소하였고, 그 후 재판부에 젊은 여성이 자신의 나체를 촬영당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소송이 진행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일부승
요약
치욕적인 범행을 당하고도 가해자에게 당당히 배상을 요구하기가 꺼려지는 유형이 바로 성범죄입니다.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합의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합의를 하지 못하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민사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은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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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원고 일부승 (청구금액의 약 4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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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일부승 (청구금액의 약 4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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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