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음주운전 삼진아웃 후, 또다시 적발(총4회)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종결 성공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음주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7%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으로 적발이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및 재판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세 차례나 있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에 해당하여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음주 4~5회차는 구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고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음주의 주된 원인이 회사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정신의학과 진료 및 금주 클리닉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아울러 두번다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사건 특성상 의뢰인이 스스로 생활 습관을 변화하고 개선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일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할수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습관개선을 위한 반성일기 및 영상일기 제작). 아울러, 피해자 본인의 진지한 반성뿐만아니라 주변 친지 및 가족들의 계도 다짐 및 선처에 대한 탄원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비록 동종전과가 여러차례이지만 그 처벌 및 단속간격기간이 길었던점, 벌금형이상 처벌받은적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요약
의뢰인은 병원진료 및 음주클리닉. 장시간에 걸친 영상일기 및 반성일기 제작, 상당기간의 사회봉사 실천등을 통해 본인의 진지한 반성을 재판부에 전달하게 되었고, 재판부에서 의뢰인에게 다시한번 선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
- 이전글
- (피해자 대리) 몰카 촬영한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형사합의와 별개의 위자료를 청구 성공한 사건
- 2021-11-03
집행유예
×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