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피해자 대리) 무차별 폭행에 대한 민사소송 손해배상 성공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손해배상(기)
결과 ㅣ원고일부승
|
|---|
|
1. 사건내용
(피해자 대리) 무차별 폭행에 대한 민사소송 손해배상 성공사례
분류민사결과원고일부승조회수928 의뢰인은 피고와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에게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코뼈가 골절되고, 신체전반에 걸쳐서 파열과 열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를 형사고소하여 약식기소가 되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되려 의뢰인을 조롱까지 하는 등 배상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합의를 할 의사조차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여야 했고, 이에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하자 오히려 “몸으로 때우면 된다, 벌금내면 땡이다”라는 식으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건내용을 파악하고, 청구내용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소하였고, 그 후 재판부에 피고로 인해서 입은 신체적 고통 외에도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소송이 진행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일부 승
요약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피고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인하여 배상을 받지 못했던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민사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은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이전글
- 음주운전 삼진아웃 후, 또다시 적발(총4회)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종결 성공
- 2021-11-09
원고일부승
×
원고일부승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