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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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사기혐의(50억)로 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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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특정 제품을 기획, 제작, 개발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의뢰인이 기획 및 생산예정인 제품의 제반사정에 관하여 상대방을 속여서 부당히 과다한 액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면서 5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특경(사기)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에 따라 형사적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고, 관련 민사 사건에서도 동일한 쟁점으로 다투어지면서 상대방은 약 18억 원을 청구하고 있어, 본 사건의 결과는 형사적, 민사적으로 의뢰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수사 초기에 이 사건을 수임하여, 1년이 넘게 걸린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서 부당히 과다한 액수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 아니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판례를 제시하며 설득력 있게 반박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요약
만약 이 사건이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됨과 동시에 합당하게 지급받았던 수십 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민사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것입니다. 태신의 합리적인 변호로 인하여 제품의 판매량 저조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려 지급한 물품대금을 회수하려고 한 상대방 기업으로부터 의뢰인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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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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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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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