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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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태신의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로 집행유예 사건종결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음주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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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의 짧은 거리를 운전을 하다 이웃의 담장을 무너뜨리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출동경찰관을 통해 음주단속이 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및 재판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두차례나 있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에 해당하여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별히 잦은 음주습관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평소 회사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대리운전도 성실하게 부르곤 하였습니다. 이에 한동안 운전대를 잡을 일이 없도록 차량매각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줄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비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부르는등 사고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부득이 운전대를 잡다 범죄에 이른점, 실제 음주운전 거리가 10m에 불과한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비교적 오래되었다는점, 이로인해 이전에 벌금형이상 처벌받은적이 없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권유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각인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요약
음주운전이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높고, 음주운전 3회 이상은 충분히 실형 선고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범죄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양형기준에 부합한다면 선처를 받을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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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 사기혐의(50억)로 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 2021-11-18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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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