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백화점에서 가방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앞서 걸어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수상하다는 신고를 받은 보안요원에게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인계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촬영에 동종 전과까지 있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전보다 한층 발전한 수법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촬영물 대부분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신체 부위만 담고 있어 마지막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1.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그나마 신원이 특정된 마지막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2. 유리한 정상 관계의 수집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습니다.

3. 재판부에 대한 관대한 처벌 요청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현재 사정, 합의와 정상 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관대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다른 사건들의 처벌 사례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으나 재판부는 합의와 정상 관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