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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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가 있어 실형이 불가피했으나, 불구속으로 사건 종결한 카메라이용촬영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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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백화점에서 가방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여성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다 주변 사람들의 수상하다는 신고를 듣고 온 보안요원에 의해서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 인계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과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전의 처벌받았던 사건에 비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촬영물에는 대부분이 치마 속 신체부위만 나올 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어 마지막 피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진행이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을 수임하여 그나마 특정된 마지막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어렵게나마 합의에 이를 있었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요약
이 사건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저질러진 몰카범죄였고, 사회적 비난성이 매우 커 다른 사건들의 처벌사례를 보았을 때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을 위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호소한 끝에 불구속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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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삼진아웃, 태신의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로 집행유예 사건종결
- 2021-11-22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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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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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