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과 한때 연인이었던 상대방은 협박성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것도 모자라, 허위사실이 담긴 민사소송 서류와 우편물이 의뢰인의 직장에 도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괴롭혀 왔습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장에 허위 내용의 서류가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이 증인으로 나와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참고 살아오던 의뢰인이 문제 해결을 위해 태신을 찾았습니다.

1. 입증자료 수집과 구체적인 고소장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협박 문자, 직장에 도달한 서류 등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명예훼손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고소장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접수하였습니다.

2. 신변보호 및 피해자 권익보호 요청

고소와 동시에 신변보호와 피해자 권익보호를 요청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명예훼손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 기소

상대방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으로 정당한 증언을 하고도 당해 온 괴롭힘을 멈추게 하고 상대방이 처벌받게 함으로써 악연을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