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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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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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 대리) 전연인의 지속적인 괴롭힘, 태신 조력으로 명예훼손 기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명예훼손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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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협박성 전화나 문자메세지등을 보내는 것도 모자라 의뢰인의 직장에 허위사실의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서류, 우체국문건이 도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괴롭혀 왔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한때 연인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의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이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참고 살아오던 의뢰인은 문제해결을 위해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건내용을 파악 및 입증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구체적인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접수함과 동시에 신변보호 및 피해자 권익보호 요청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대방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명예훼손혐의에 대한 입증자료를 명확히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처분
요약
의뢰인은 태신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인하여, 법적으로 정당을 행위를 하고서도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며 악의적으로 괴롭혀오던 상대방의 행위를 중단시키게 함과 동시에 법적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악연을 매듭지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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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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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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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