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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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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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12억 사기 혐의, 3년에 걸친 태신의 적극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공갈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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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랜 지인으로부터 약 1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오랜 지인과의 금전 거래 관계에서, 사실상 의뢰인이 송금한 금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지인으로부터 받은 배신감으로 인해 심신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본 사건의 결과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태신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에 공감하고, 최선을 다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수사초기에 이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금전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및 검토하고서 이를 활용하여 고소인들의 고소내용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반박해 나갔습니다. 3년여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만 5차례가 넘게 제출되었고, 피의자 신문, 대질 조사 등 5차례에 걸친 모든 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도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요약
만약 이 사건이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됨과 동시에 고소인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지게되는 상황이 왔을 것 입니다. 태신의 노력으로 긴 시간동안 상호간에 발생한 금전거래를 그럴싸하게 포장한 채 의뢰인을 고소하여 형사적 형벌 외 민사적 채무를 지우려 한 고소인들로부터 의뢰인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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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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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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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