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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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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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지인의 12억 사기·공갈 고소, 3년간 5차례 의견서와 조사 입회로 혐의없음 받은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공갈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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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랜 지인으로부터 약 1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공갈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오랜 금전거래 관계에서 의뢰인이 송금한 금액이 더 많았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12억 원 규모의 사기가 인정되면 실형이 사실상 예정되고, 형사 유죄는 곧 민사상 거액의 채무로 이어집니다. 의뢰인은 오랜 지인의 배신으로 심신이 극도로 지친 상태였고, 사건 결과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태신으로서는 반드시 무혐의로 끝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방대한 금전거래 자료의 수집과 분석 수사 초기에 사건을 맡아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금전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검토하였습니다. 2. 5차례 넘는 변호인 의견서 3년여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고소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5차례 넘게 제출하였습니다. 3. 모든 조사 과정의 입회 피의자 신문과 대질조사 등 5차례에 걸친 모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사기관은 사기·공갈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형과 거액의 민사 채무 위험에서 모두 벗어났습니다. 요약 오랜 금전거래를 그럴싸하게 포장한 거액 사기 고소는 수사가 몇 년씩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거래 전체를 자료로 재구성하고 조사마다 입회하며 의견서로 꾸준히 반박하는 끈기가 무혐의를 만듭니다. 지인의 거액 사기 고소로 장기간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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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