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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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혐의,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무혐의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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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수사기관에서는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를 적발하여 조사를 하였고, 상습투약자가 혐의기간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자주 방문하여 시술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투약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습투약자가 프로포폴에 의존하는 상급투약자인지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의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기간내의 방문횟수를 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의 검찰조사 이후에 이 사건을 수임하였고, 정보공개청구등의 절차를 통해서 의뢰인의 진술내용을 확인 및 검토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서 의뢰인이 시행한 의료행위는 강한 고통이 동반되는 시술이고, 시술과정에서 환자(상습투약자)가 고통을 호소하여 최소한의 수면마취를 위해서 약품을 사용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상습투약자의 타 병원의 투약량과 횟수를 확인 할 수가 없어 투약자의 중독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을 설득력있게 논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요약
의뢰인은 의사 인자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의료전문변호사의 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이 사건을 충실히 변호하여 얻어낸 성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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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12억 사기 혐의, 3년에 걸친 태신의 적극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
- 2021-12-08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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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