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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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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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마약 매매 및 흡연 적발된 사건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대한법률위반(대마)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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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 알고 있는 대마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후 자신이 사용할 분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매 및 전달하였고, 이때 구한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 이 사건이 기소되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판결선고가 된다면 실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각 혐의자들 사이에 숨기는 부분이 많은 마약사건 특성상 다른 혐의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자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다룰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 수회에 달하는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조사입회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을 선처해줄 것을 설득력있게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요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사람은 반사적으로 작은 거짓말까지 하며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공범들의 거짓 혹은 과장 진술에 휘둘리지 않고 잘 대응해가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적절히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시간을 확보한 태신의 노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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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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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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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