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아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일명 러쉬를 해외직구 앱을 통해 여러 차례 구매하여 보관하고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과거 해외 거주 시절 손쉽게 구했던 경험이 있어 국내에서 불법인지 모른 채, 처방받은 수면제로도 개선되지 않자 구매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임시마약류를 매수·소지·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며, 투약뿐 아니라 매수와 보관 각각이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수회에 걸친 매수는 그 자체로 불리한 요소입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러쉬의 취급이 불법임을 알고 처벌이 두려워 법률적 해결 방안을 찾고자 태신을 찾았습니다.

1. 자수의 설득과 법률 조력

언제 적발될지 모른 채 불안에 떨며 지내는 것보다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것이 낫다고 의뢰인을 설득하고, 자수 과정 전반에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2. 범행 경위의 소명

러쉬에 대한 법률 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구매에 이른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 수집과 검찰 설득

죄를 충분히 은폐할 수 있었음에도 뉘우치는 마음으로 자수한 점을 부각하고, 의뢰인과 소통하여 수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검찰은 자수와 범행 경위, 반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없이 마약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