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역 스포츠협회 회장으로 각종 사회인 스포츠 대회를 기획·운영하였습니다. 대회 참가자 일부가 운영비 사용 출처 자료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그들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의심을 받지만, 횡령이 성립하려면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회 운영비는 지자체 지원금이나 참가자 갹출로 마련되고 사용 내역은 평소 참가자 대표들에게 통보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참가자의 감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어 거절했을 뿐,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추측성 고발이었기에 의뢰인은 억울해 하였습니다.

1. 수사 초기 수임과 자금 운용 구조 분석

수사 초기에 사건을 맡아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스포츠대회와 협회의 대회 운영 및 자금 운용 방식의 특징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2. 입증자료 수집

운영비의 조달 경로와 사용 내역, 참가자 대표에 대한 통보 사실 등 의뢰인의 정당한 자금 운용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3. 추측성 고발에 대한 반박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고발 내용이 구체적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반박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

경찰은 횡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회장 지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