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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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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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요청을 거절한 이유로 횡령 고발되었으나 태신 조력으로 경찰 내사 종결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횡령
결과 ㅣ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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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역 스포츠협회 회장인자로 각종 사회인 스포츠 대회를 기획, 운영하였습니다. 대회참가자 중 일부가 대회운영금 사용 출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불응하자 그들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스포츠대회를 운영하고 있었고, 대회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지원받거나 참가자에게 각출하여 운영하는 방식이었고, 운영금을 사용하고 평소에 참가자 대표들에게 통보를 하고 있었으므로, 일부대회 참가자의 감사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어 거절했으며 단지 의뢰인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추측성 고발일뿐 횡령한 사실은 없어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수사초기에 이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스포츠대회 및 협회의 대회운영 및 자금 운용의 특징에 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고발인들의 추측성 고발에 관하여 설득력있게 반박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요약
만약 이 사건이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됨과 동시에 억울하게 협회장의 지위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왔을 것 입니다. 태신의 합리적인 변호로 인하여 평소 협회장인 의뢰인에게 쌓였던 불만을 품고서 추측성 고발을 하여 의뢰인을 현 지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한 참가자들의 횡포로부터 의뢰인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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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을 수회 매수하고 보관 및 투약한 사건, 기소유예로 검찰 종결 성공
- 2021-12-15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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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