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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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의 위기, 태신 조력으로 집행유예 종결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음주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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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0%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상에서 30km 구간의 거리를 운전을 하다, 다른차량의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출동한 단속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채혈측정요구를 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안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두차례나 있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에 해당하여 현재 음주운전 처벌의 추세에 따라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평소 잦은 음주습관이 있었고, 음주이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운전대를 잡을 일이 없도록 차량매각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줄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비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적이 없고, 음주운전 처벌이 비교적 오래되었다는점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요약
의뢰인의 경우 높은 음주수치 및 상당한 거리를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수치에 부동의하여 채혈측정을 요청하는등 수사기관에 안좋은 인상을 비추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과정 및 재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양형자료를 준비한 결과 재판부의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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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요청을 거절한 이유로 횡령 고발되었으나 태신 조력으로 경찰 내사 종결
- 2021-12-20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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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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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