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고 화를 참지 못해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아닌 한 곧바로 실형이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폭력은 가정폭력으로도 다루어져 사회적 비난이 큽니다.

상간남은 불륜이 발각된 뒤에도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조롱하는 문자를 보내며 의뢰인을 괴롭혔고,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르렀습니다.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지만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고 범행 정도도 가볍지 않아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1. 합의 시도와 형사공탁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했으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인 양형 사유로 만들었습니다.

2. 범행 경위의 소명

속사정을 모르면 잔혹한 가정폭력으로만 비칠 수 있는 사건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처했던 심적 상황을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3. 유리한 정상 관계의 수집과 의견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양형상 유리한 태도를 취하게 하고, 그 밖의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여 의견서로 재판부에 관대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 사건에서 합의 없이도 재판부는 형사공탁과 범행 경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