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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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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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행위로 홧김에 저지른 특수상해, 집행유예 종결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특수상해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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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서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녀의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되고 나서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문자메세지로 조롱하는 내용을 보내는 등 의뢰인을 심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법적으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고, 범행정도가 조금 지나침이 있어 조심히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을 수임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으나, 당사자 사이 감정의 골이 너무 깊은 관계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양형상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형사공탁을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정상 관계를 만듬과 동시에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그 밖에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요약
이 사건은 그 속사정을 모른다면 잔혹한 가정폭력으로 그려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억울함을 억눌러야 할 필요성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양형상 유리한 자세를 취하게 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호소한 끝에 불구속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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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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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