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순간의 도벽을 참지 못하고 식품 등을 카트에 담은 뒤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가방에 옮겨 담는 방식으로 절취하였습니다. 이후 마트 관계자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종 전과가 많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의 재범은 재범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은 지났지만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의 범행이어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유리한 양형자료의 수집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범행 경위와 반성, 생활 환경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2. 도벽 치료의 권유와 실행

반복되는 절도의 근본 원인을 다스리기 위해 의사의 진료를 권유하고 의뢰인이 성실히 치료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치료 기록은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3. 재판부에 대한 설득

뉘우친다는 말만으로는 선처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이 도벽이라는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재판부는 치료 노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