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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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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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범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마트 절도 적발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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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순간의 도벽을 참지 못하고 식품등을 카트에 담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하여 자신의 가방에 옮겨 담는 방식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가 추후 의뢰인의 범행사실을 인지한 마트 관계자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다수의 처벌경력이 있는 자로 비록 집행유예가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가 완료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범행이라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도벽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진료를 권유하고, 의뢰인이 성실히 병원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갖추어진 요소를 활용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을 선처해줄 것을 설득력있게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4월 집행유예1년
요약
도벽은 한번 그 스릴을 경험해본 자는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범죄의 늪”이고, 그러므로 절도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유형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태신은 뉘우친다는 것만으로는 선처받기가 어려운 상황의 의뢰인이 도벽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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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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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