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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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중 유사강간 혐의로 1심 실형 구속, 항소심에서 인정·합의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유사강간, 의료법위반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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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업소에 온 손님을 안마하다가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의료법위반 혐의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수사와 1심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다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부인할 것인지,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증거관계 검토와 방향 결정 증거관계상 부인을 유지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1심에서 없던 새로운 양형 사유가 만들어졌습니다. 3. 유리한 정상 관계의 전달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약 벌금형이 없는 유사강간에서 초기 대응을 가볍게 여기면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집니다. 항소심에서라도 증거관계를 냉정하게 판단해 방향을 정하고 합의를 이루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1심 실형을 받고 항소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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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 집행유예 종료 직후 대형마트 절도 재범, 도벽 치료 노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 2021-12-24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