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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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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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중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유사강간, 의료법위반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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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이 운영하는 안마업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안마하다가 갑자기 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수사 및 제1심 재판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응함으로써 구속이 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내용을 검토한 뒤 체계적으로 부안취지의 변론을 이어가느냐,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지를 결정하고 대응해나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증거관계상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요약
비록 초기 대응은 적절하지 못했지만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에서나마 적절한 법적 조언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호소한 끝에 비교적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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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범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마트 절도 적발된 사건
- 2021-12-24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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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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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