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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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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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 교통사고, 태신 조력으로 무죄 판결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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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황색불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마침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던 후행 차량과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후행차량 운전자가 2주간의 부상을 입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주의의무위반과 교통사고 사이와의 인과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후행차량의 운전자가 이 사고로 형법상의 상해로 볼수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을 재판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재판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신호위반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기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기록을 철저히 검토하였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절차를 거쳤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이후 상당기간이 도과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대해 발급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을 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무죄
요약
검사가 기소하였다는 의미는, 경찰과 검사는 의뢰인이 유죄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나, 태신의 설득력 있는 변론 끝에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내었습니다. 태신 변론의 우수성과 풍부함 경험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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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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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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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