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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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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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외도(불륜)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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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외도 및 폭행으로 이혼을 원하였고, 이혼 후 자신이 직접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에 대한 양육비 및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 일부를 받길 희망하였으나 상대방은 완강히 이혼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양육권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까닭에는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있음을 증거로(불륜녀와의 문자 메시지와 상대방의 폭행으로 입은 상처 사진 등) 밝히고 상대방을 압박하여 이혼에 동의하게 만들고, 재판부에 바람직한 양육권자가 의뢰인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어 법원으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분쟁사안이었던 자녀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진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이혼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본인이 양보할 수 없었던 자녀 양육권 및 친권을 의뢰인이 가진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요약
적절한 증거수집을 통하여 법원고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상대방 배우자로 하여금 이혼에 동의하게 만들었으며, 양육권자와 친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됨으로써 만족스러운 소송 수행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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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관계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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