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증거가 명확한데도 부인으로 일관하면 반성이 없다고 평가되어 형이 무거워지고, 특히 피해자를 법정에 세우게 되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홀로 수사와 1심에 임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등 증거관계상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응하다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1. 증거관계에 따른 태도 전환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과 가족에게 설명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항소심에서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결정적인 사정변경이었습니다.

3. 유리한 정상 관계의 전달

의뢰인 및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고, 태도 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 석방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