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1심 징역형 선고받은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종결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집행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않은채 수사 및 제1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CCTV등의 증거관계상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사건임에도 안일하게 대응함으로써 구속수감이 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여 재판부에 읍소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증거관계상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할 경우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의뢰인과 그의 가족들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3년
요약
비록 초기 대응은 적절하지 못했지만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에서나마 적절한 법적 조언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호소한 끝에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 이전글
- 교차로 신호위반 교통사고, 태신 조력으로 무죄 판결
- 2022-01-06
집행유예
×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문성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