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홀인원 달성 시 축하금 지출을 300만 원 한도에서 보상하는 특약이 포함된 실손 골프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홀인원을 달성해 축하 선물과 축하연 비용을 지출하고 보험금을 받았는데, 보험사의 수사의뢰로 검사는 의뢰인이 결제 취소된 신용카드 전표를 증빙으로 제출했다며 보험사기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험금 편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홀인원 특약은 실손 발생 입증이 자의적이고 금액이 작아 부정수급이 빈발했고, 보험사들의 전수조사 이후 수사기관이 면밀한 조사 없이 혐의를 쉽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상 현금으로 결제했음에도 취소된 카드전표를 제출한 것이 사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법리 쟁점이었습니다.

1. 증거서류의 열람·복사와 검토

의뢰인과 소통하여 사건 관련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서류를 열람·복사하여 의뢰인의 자료와 함께 면밀히 대조하였습니다.

2. 실제 지급 사실의 입증

축하연 당일 미리 한도액을 정해 카드로 결제했다가 술값이 이를 초과하자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을 송금해 지급한 경위를 자료로 밝혀, 실손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다른 보험사기 사건과의 차별화

허위 지출을 꾸민 다른 홀인원 특약 사기 사건과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무죄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보험사기범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