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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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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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1심 실형 구속 피고인, 합의와 의무기록으로 사정변경 갖춰 보석 석방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보석 신청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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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노상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에는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아 인용이 쉽지 않고, 특히 1심 선고 때와 비교해 사정이 달라진 점이 없으면 신청해도 기각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의뢰인은 연륜이 있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통원치료를 반복하던 상태였기에 가족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사정변경 없이 보석을 신청하면 기각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합당한 사정변경 사유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의무기록 확보 의뢰인 가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의무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2. 신속한 피해자 합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신속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새로 생긴 가장 중요한 사정변경이었습니다. 3. 충실한 보석신청과 심리기일 변론 사정변경 사항을 정리한 보석신청서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고,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소상히 설명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실히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보석 인용 — 석방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였고 의뢰인은 빠른 시일 안에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약 1심 실형 뒤의 보석은 사정변경이 없으면 사실상 인용되지 않습니다. 합의, 건강 상태 등 새로운 사정을 신속하게 만들어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석방의 열쇠입니다. 가족이 갑작스럽게 구속되어 석방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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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인원 보험금 청구에 취소된 카드전표 첨부해 보험사기 기소, 무죄 받은 사례
- 2022-01-14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문성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