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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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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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구속 피고인, 태신의 발빠른 대처로 보석 신청 성공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보석 신청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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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륜이 있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병원 통원치료를 반복하던 상태에서 구속수감되어 가족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선고 때와 사정변경 사항이 없어 보석신청을 하더라도 인용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합당한 사정변경사항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뢰인의 의무기록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신속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변경 사항을 활용하여 적절한 시기에 충실히 작성한 보석신청서를 제출하고,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현재 상태에 관하여 소상히 설명하며, 불구속상태에서 충실히 재판을 받을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보석 신청 성공
요약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던 가족의 갑작스러운 구속수감으로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던 의뢰인의 가족과 힘들게 수감생활을 하던 의뢰인을 위하여 충실히 보석사건을 수행한 결과 의뢰인은 빠른 시기에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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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보석 신청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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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신청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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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문성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