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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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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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공모해 장기간 매입단가 부풀린 업무상횡령·배임, 합의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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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 회사에서 생산물 판매와 원자재 구매 등 거래처 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와 공모하여 매입단가를 부풀리거나 수량을 추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대금을 지급한 뒤 거래처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 재산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오랜 기간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액이 매우 컸던 이 사건은 실형이 원칙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죄를 인정하고 피해 회사에 변제하려 했지만 금액이 커서 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면 엄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성실한 조사 참여와 시간 확보 여러 차례 진행된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돕는 한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변제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절히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2. 전액 변제 전 합의 도출 피해 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대형 피해 사건에서 합의는 실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3. 유리한 정상 관계의 전달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반성, 변제 노력, 생활 태도 등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해액이 매우 큰 장기간의 횡령·배임 사건이었으나 재판부는 합의와 변제 노력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요약 피해액이 큰 횡령·배임 사건에서는 변제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변론 전략입니다. 조사와 재판의 흐름을 관리하며 피해 회사와 합의를 이루면 특경법이 적용될 규모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회사 자금 문제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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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1심 실형 구속 피고인, 합의와 의무기록으로 사정변경 갖춰 보석 석방 사례
- 2022-01-17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