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앞에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까지 연쇄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나 의뢰인은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었습니다.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데다 음주가 사고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홀로 수사와 1심을 치르며 피해자 전원과 합의까지 했지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과가 전혀 없고 합의도 마친 상황에서 집행유예라는 결과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이 항소심을 앞두고 태신을 찾았습니다.

1. 1심 기록의 정밀 분석

의뢰인이 1심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증거기록과 공판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2.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할 양형자료

유사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하였고,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기 위해 상당 기간 자필 반성일기와 영상 반성일기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3. 벌금형 선고 사례의 분석과 변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1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상급심 판례 때문에 벌금형 가능성은 낮았지만, 유사 사건에서 항소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를 분석하고 그동안의 항소심 경험을 살려 변론하였습니다.

원심 파기 — 벌금 2,000만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바뀌어 의뢰인은 전과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