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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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중추돌사고, 태신의 조력으로 원심판결 파기 성공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결과 ㅣ원심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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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도중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앞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또 다른 차량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총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형사절차를 혼자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모두와 형사합의를 하고 재판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위해 노력하였으나 1심판결결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선고결과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되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없었고, 1심에서도 피해자들과도 충분한 합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이 1심에서 재판부에게 어필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안에 대한 경험이 있기에, 의뢰인으로 하여금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는 문제이기에,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 및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반성 자필 일기 및 반성동영상일기를 상당기간 작성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심판결(1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원 선고.
요약
이번 사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은 적발이 되지않아 음주운전자체로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사고를 유발하고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부분은 죄질이 좋지않아 1심의 판결선고는 부당하다라고 판단하기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없다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해야한다는 상급심의 판례 있기에 더더욱 벌금형에 대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에 대한 분석 및 그동안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험을 발휘하여 의뢰인이 원하던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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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원심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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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파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