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차량을 8m 정도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에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이르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가장 무거운 구간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 대상이고, 종전 면허취소로 인한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져 약식 벌금이 아닌 정식 재판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운전 거리는 짧았지만 만취 수치, 재범, 무면허가 겹쳐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 일관된 인정과 반성의 태도

음주운전 사건은 수사 절차에 위법이 없는 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의뢰인이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재범 방지 의지의 구체적 자료화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호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음주운전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권유하여 그 이수 사실을 제출하였습니다.

3. 불리한 양형 조건에 대한 설명

직전 전과가 2020년으로 가깝다는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고, 운전 거리가 8m에 불과하고 사고가 없었다는 점 등과 함께 균형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만취 수치와 재범, 무면허가 겹친 사건임에도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