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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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 10회에 가까운 반복 절도, 치료 병행으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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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잡화매장에서 진열대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절취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점원의 신고로 입건되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동종 전과가 반복되면 사정이 전혀 달라집니다. 절도 전과가 누적된 경우 실형이 원칙처럼 선고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10회에 가까운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하여 엄벌에 처해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유리한 양형자료의 수집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범행 경위와 생활 환경, 반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였습니다. 2.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반복되는 절도의 배경에 치료가 필요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의뢰인이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하였으며 그 치료 기록을 재범 방지 노력의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3. 재판부에 대한 선처 요청 재범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조건을 부각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실형이 충분히 고려될 만한 사건이었으나 재판부는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하여 비교적 가벼운 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전과가 누적된 절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복 범행의 원인을 치료로 다스리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보여줄 때 재판부도 재범 방지 가능성을 신뢰합니다. 반복된 절도로 실형이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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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전과 있는 상태에서 0.2% 만취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2022-02-03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