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공기업이 매각하는 불용물품을 낙찰받아 되파는 법인을 운영하였고, 상대방은 낙찰 보증금을 조달해 주고 매각 수익을 나누는 투자자였습니다. 의뢰인이 2억 5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낙찰받은 뒤 시세 하락으로 매각 시점을 늦추자, 상대방은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변제가 늦어져 의뢰인을 고소할 것이라는 거짓말로 의뢰인에게서 현금과 현물을 받아갔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사기의 기망 행위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불송치로 끝나기 쉽습니다.

시세 하락으로 손실이 생기자 두 사람 사이에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이 이어졌고, 사기를 당하고도 상대방에게 끌려다니기만 하던 의뢰인이 문제 해결을 위해 태신을 찾았습니다.

1. 사실관계 파악과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복잡한 거래 경위를 정리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한 뒤, 기망 행위와 편취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고소장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접수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이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상대방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재판 과정에서의 엄벌 탄원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징역 10월, 법정구속

법원은 상대방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악의적으로 자신을 괴롭혀 온 상대방의 행위를 멈추게 하고 법적 처벌까지 받게 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