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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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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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다수의 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한 절도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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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의류를 절취하였고, 시시티비를 돌려본 매장직원이 이를 확인하고 관할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여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인천의 다수 매장에서 물품들을 철취하여 이미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담당검사실의 기소여부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상기건과 같은날 강남역 주변 의류매장에서 옷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되었고 뒤늦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피해자에게 절취물 가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할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해당범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을 설명하였고, 기타 정상관계를 참작할수 있는 자료들을 풍부하게 준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같은날 다른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여죄에 해당하여 추가 기소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점,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에 이른점, 의뢰인의 재범예방에 대한 다짐, 범죄에 이르게된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한 결과 의뢰인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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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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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