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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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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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채팅을 통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찰 기소유예 성공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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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휴대폰 채팅어플로 불상의 여성과 채팅을 하던 중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적용되는 죄명으로 성범죄의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성범죄 관련 전과가 생길 시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렇게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을 부각하여 검찰에 의뢰인을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을 위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수 있었고, 의뢰인이 유리한 양형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히 권유하여 확보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에 적극적으로 호소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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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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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