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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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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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감액을 목적으로 고의로 채무를 늘린 사기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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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명의 대출을 급격히 증가시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액수를 줄이고, 증가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으려고 지인과 모의하고서 지인이 대신 카드사의 앱에 접속한 후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고 카드사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차례 문제가 없는지 지인에게 질문하였으나, 자신이 이 방면 전문가이니 걱정말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죄책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수사초기에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증거관계상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는 한편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요약
비록 초기 대응은 적절하지 못했지만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에서나마 적절한 법적 조언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호소한 끝에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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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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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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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