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원고가 부정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원고를 찾아가 협박과 폭행을 하였고, 원고의 고소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됩니다.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모두 원고가 입증해야 하고, 피해자 측 사정이나 가해 경위는 위자료 산정과 과실상계에서 참작됩니다.

원고는 앞으로 제기될 상간자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손해를 과장하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신을 당한 처지에서 오히려 거액을 물어줄 상황에 놓여 분통을 터뜨릴 만큼 억울해 하였습니다.

1. 원고 행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강조

성실히 혼인생활을 해 온 의뢰인을 배신하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원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2. 가해 경위의 참작 사정 주장

의뢰인이 형사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당시 의뢰인이 처한 심적 상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인과관계 없는 손해의 반증

원고가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손해까지 모두 포함하여 청구한 점을 항목별로 짚어 반증하고, 실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를 좁혀 나갔습니다.

청구금액의 약 90% 방어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10% 남짓만 인정하였습니다. 부풀려진 손해가 대부분 배척되어 의뢰인은 과도한 배상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