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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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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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하게 부풀린 손해배상청구금액 90% 방어 성공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손해배상(기)
결과 ㅣ청구금액의 약 90%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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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횟김에 원고에게 찾아가 협박 및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고,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향후 자신에게 제기될 상간녀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손해내용을 과장하여 터무니없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책정하고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분통이 터질 정도로 억울해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자신의 배우자가 성실히 혼인생활을 한 의뢰인을 배신하여 원고와 벌인 불륜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성이 높은 점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비록 의뢰인이 원고에게 형사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있으나 당시 원고의 심적 상황에서 참작할 부분이 있는점과 원고가 의뢰인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는 보기 힘든 손해도 모두 포함하여 배상을 청구한 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청구금액의 약 90% 방어
요약
이 사건은 상대방이 부풀린 손해내용에 대해서 반증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를 강조함으로써 낮은 배상금이 판결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해 가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태신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함에 공감하고 효율적으로 변론을 이어나감으로써 원고 청구금액의 90%이상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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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청구금액의 약 90%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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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의 약 90%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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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