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출금해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몇 차례 이를 들어주었습니다. 다시 부탁을 받아 돈을 전달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 돈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용이었음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운반책은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되며, 조직 범죄라는 특성상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대출을 미끼로 속아 돈을 출금·전달하다 공범으로 몰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인 의뢰인은 졸지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몰리게 되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그 돈의 성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1. 수사 초기 수임과 자료 수집

태신은 수사 초기에 사건을 맡아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금전거래 내역과 지인과의 통신 내역 등 범행 인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였습니다.

2. 거래·통신 내역의 분석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대가를 받지 않았고, 부탁의 경위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자금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의견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한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고의와 미필적 고의 모두 인정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