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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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보이스피싱 자금운반책 피의자, 무혐의 성공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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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 의뢰인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출금해서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몇 차례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차 지인의 부탁으로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고 돈을 전달하다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의뢰인의 지인은 필리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출금하여 전달한 금액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세탁을 위해서 보낸 돈이라는 것입니다. 지인의 부탁을 몇 차례 들어주었을 뿐인데, 졸지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운반책으로 몰리게 된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수사초기에 이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금전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통신내역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 및 검토하고서 이를 활용하여 주장내용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입증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요약
최근 이와 유사한 형태로 대출 등을 하다 속아 그들이 보내준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다 사기방조 혹은 공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건마다 방식이 틀리겠지만 수사기관에서 납득이 되는 수준의 충실한 의견내용과 입증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많이 접해보고 성찰을 한 태신의 경험과 사건대응능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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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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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